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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장관직 유지

작성자 동치미
댓글 0건 조회 621회 작성일 2023-07-25

[속보]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장관직 유지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장관직 유지

헌재 "이상민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냐"

헌재 "이상민, 기본권 보호 헌법 의무 위반했다 보기 어려워"

헌법재판관 3인 일부의견 "이상민 성실의무 위반·발언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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