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들도 보호하는 단체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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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의원이 군청 팀장과의 통화 내용 공개함
통화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는 도시건설 국장이 관여되어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양평군의회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리해버림 (국힘 소속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해 징계안 통과시킴)
행정 소송 내서 법원으로부터 징계 무효 확인 받음
이제 길에서 간첩을 봐도 사진 찍거나 증거 녹음해서 신고하면 안 됨
간첩의 초상권 침해했고 간첩의 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직장에서 짤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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