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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시스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한국 의료시스템: 혼자만 이득을 본 player도 없고, 혼자만 손해본 player는 없는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상황...

1. 의료시스템

: 전체의료비 = 의사수 * 1회 평균 진료비 * 환자 1인당 병원 방문 수 / 1인당 진료시간 * 노동시간 (아주 rough하게 잡았을 때, 입원/응급 빼고...)

(1) 한국 시스템

- 의사수: 타국가 대비 적음 (OECD 통계 인정)

- 진료비: 미국의 1/5 미만, 동남아보다 쌈, 국가주도 공공의료 시스템을 가진 독일보다도 쌈

- 환자 1인당 병원 방문: 환자들 병원 많이 방문 (의사 유인 수요도 일부 있겠지만, '싸니까 자주 or 쉽게 간다.'도 맞음. 환자는 쉽게 갈 수 있어서 좋고, 의사는 짧게 자주봐서 벌충. 이건 환자, 의사 서로 win-win한 결과라고 생각함)

- 1인당 진료시간: 진료시간 많이 짦음 3-5분 진료. 그러니까 많이 볼 수 있음. 기본 진료비가 터무니없이 싸니까 짧고 많이 봐서 벌충

- 노동시간: OECD 선진국 의사 대비 분명히 많을 것으로 판단됨

-> 의사 속마음: 전문가면 편하고 우아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우린 싸지만, 짧게 많이 보고, 오랫동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우리도 저수가 시스템의 피해자야. 한명 볼 때 비싸게, 길게 그리고 적게 보고, 딱 40시간만 일해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미국처럼. 일부 시스템을 갖춰서 억수로 많이 버는 의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힘들게 일하고 많이 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 많이 버는 대신 노동강도가 높음. 

-> 환자 속마음: 시스템 이런거 관심 없고 / 나는 지금처럼 전문의 진료를 당일 바로 봐야 해 / 내가 갑자기 큰 문제가 되었을 때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곳의 필수의료 시스템은 무조건 잘 돌아가고 있어야 해. / 근데 나는 당장 죽는거 아니면 나는 KTX타고 서울 최고의 의료진한테 진료 받을거야. / 지역의료 발전? 나의 선택권이 중요해 / 저수가? 그런건 내 알바 아니고, 근데 서비스는 미국처럼 받아야겠어. 내가 지불하는 가치와 내가 받아야 하는 서비스의 가치는 다른거야. 

-> 정부 속마음: 노인인구가 늘면서 점점 더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텐데. 필수의료고 나발이고, 기본 진료비를 올릴 순 없어. 기본 진료비 올리면 의료시스템 붕괴될 거야. 중간중간 문제 생기면, 그때그때 땜빵하는게 나. 적어도 내 임기에서 의료수가는 못 올려주겠어 / 지역의료 활성화? 환자들한테 자기 지역에서만 치료받으라고 하면 난리가 날텐데? 그 욕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환자의 선택권 제한하지 않으면 지역의료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모든게 지방인프라가 떨어지는데 의료라고 별 수 있겠어? 지역의료 활성화 목적으로 환자 선택권 제한은 젤대 안 돼. 표 떨어져 / 저수가 체제에서 병원을 자주 가니까 문제라고?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이고 기본 의료수가를 올리라고? 누가 좋으라고? 의사 좋으라고? 

2. 이제까지 누가 피해를 봤는지?

(1) 몇년전까지는 피해를 본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함.

- (의사): 진료수가가 낮다고 항변하지만, 대신 짧게 많이 자주 보면서 고소득 유지. 의사도 고생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는것은 아님. 의사 되기 위해 오래 걸린다고 하지만 공대 등 공부 오래했다고 단 돈 많이 벌지는 않음. 다른 사람들은 좋아서 공부를 오래했던 건가? 의사들은 오래하면서도 엄청 빡시게 살았고, 자기가 좋아서 했다기 보다닌,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긴 수련 시간을 여구했기 때문에? 어쨌든 노동강도는 높지만 돈 잘벌었음. 

- (환자): 정부에서 수가를 눌러주니, 가고 싶은면 병원 갔음. 가격이 싸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병원 방문해서 진료 받고, 주사 맞고, 약 받아서 먹는게 효용이 더 큰 것임. 아직까지 의료보험비 많이 내지 않고, 내가 원할 때 병원 바로바로 가고 돈 얼마 안내고 치료 받을 수 있음. 

- (정부): 저수가 유지하는 가장 큰 역할. 수가 결정하는 위원회에 정부+환자 위원 구성을 2/3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정부가 수가 협상에서 이기도록 구조화. 외상, 심혈관 응급 등은 타국가 대비 떨어졌지만, 환자 체감이 훨씬 큰 외래 방문 등에서는 타국가 대비 월등하게 병원 많이 방문하도록 함.

(2) 왜 문제가 되나? 저수가 중질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협의가 깨짐

(환자)

- 의료 수가가 싼 건은 내 알바 아니고, 돈은 적게 내더라도 진료의 질은 상이어야 함. 솔직히 돈을 더 내고 싶지는 않아. 그건 관심 없고, 그냥 퀄리티는 상이어야 함.

- 김밥천국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김밥천국에서 천원 깁밥을 시키면 서로 상도가 있다고 생각함. 가격이 싸면, 핵심 퀄리티는 중 정도만 유지하면 되고, 서비스 퀄리티는 '하'만 아니면 됨.. 이게 김밥천국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적절한 마인드라고 생각함.

- 경제수준이 올라가면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올라감. 전체적인 소비도, 서비스 요구 사항도 올라감.

- 근데 지급하는 비용은 별로 안 올라감. 병원 초진비, 진료비는 물가상승분에 한참 못미침. 매년 1~2% 미만으로 상승. 정부에서 못 올리게 함. 

- 환자들은 '나는 참치김밥 정도는 먹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기본 야채김밥 비용만 제공함. 

- 환자들은 김밥천국 김밥 값만큼 돈을 내면서 레스토랑 급의 맛과 서비스를 원함.

나는 솔직히 환자들이 왜 의사들한테 불만인지 모르겠음. 전문의 진료를 타국 대비 터무니 없이 싼 가격에, 대부분의 경우 내가 원하는 날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불만인지 모르겠음

(정부)

- 수가는 못 올려줘. 김밥천국 김밥이지만, 맛은 쉐프 급으로 하고, 서비스도 고급 레스토랑만큼 해...

- 자꾸 욕심이 생겨서, 돈 더 걷을 생각은 안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국민한테 해주려고 함

-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 목표는 환자의 '편함과 만족감'이 아닌데, 자꾸 복지와 보건의료시스템을 혼동함. 환자의 '편함과 만족감'을 만족시키려고 함.

(의사)

-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김밥천국 와서 요구하는 것도 많아.

- 메뉴를 다변화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필수 메뉴는 가격을 정해놔서 다변화 할 수가 없음

- 소아과가 딱 이런 상황임. 김밥천국에서 김밥 많이 팔아서는 수지가 안맞는다는 것임.

(3) 소송도 문제가 됨.

- 의료 수가가 싼 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의료인의 가치가 낮거나 아니면 환자의 가치가 낮기 떄문 아닐까? 몹시 중요한 사람의 사소한 문제를 고퀄리티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지 않나?

- 어쩄든 의료수가를 몹시 싸게 유지하면서, 의료사고 나면 환자의 가치를 높게 또는 정상적으로 평가함. 분만해봐야 몇백만원 초반을 받고, 그걸 의사가 다 갖는게 아니라 분만실 운영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는데.. 사고나면 몇억을 물어주라고 함.

- 적게 냈으면 적게 물어내는게 사회적 합의였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적게 냈어도 (사람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많이 물어내도록 바뀌고 있는 것 같음

3.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수의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미봉책이라고 생각 함.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 법률 지식 및 사회적 컨센서스. 하지만 여전히 저수가 시스템. 예전에는 저수가지만 짧게 많이 자주 보는 식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중질 -> high quality로 가기에는 저수가로는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함.

(정부) 저수가

-> (의사)짧게 많이 보는 것으로 대응

-> (국민) 진료비가 싸니까 많이 보는 것으로 반응

-> (의료수가 빼고 다 오름) -> (정부) 의료비 1.02% 올려줌. ->

(의사) 짧고 많이 보는 것으로는 대응이 안됨. 환자는 짧게 보되, 피검사 등을 해서 벌충

-> (국민) 진료비도 싸고, 검사비도 싸니까.. 자주 검사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 나는 좋아

-> (물가 계속 오름. 임대료, 인건비 계속 오름)

-> (병원) 자주오게 약 처방 일수를 짧게 짧게 가지고 감

-> (국민) 왜 이리 자주 오게 해. 이건 좀 짜증나네.. 그래도 금방 끝나고, 비용도 싸니까

-> (의사) 계속 많이 벌려면 비급여 개발.

-> (국민) 비급여는 비싸서 못하겠음

-> (사보험+++)

-> (의사) 비급여 계속 개발. 비급여 못 만드는 소아과 등은 점점 도태

-> (국민) 쌩돈으로는 비싸서 못 받는 비급여. 사보험 맨날 내는거 아까워 죽겠는데, 어짜피 내 돈 내는거 아니면 병원가서 도수치료 서비스나 받아야지....

4. 시스템이 문제면 국가가 욕을 먹어야 하는데 국가가 욕을 먹지 않고 의사와 환자가 싸우게 하는 이상한 구조임.

- 환자가 병원 자주 가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함. 가격을 올리지 않을 거면, 국가가 욕 먹더라도 환자 선택권을 제한해야 함

- 진료비 자체를 올려줘야 함. 진료비를 올리면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통제를 해야 함.

- 대신 의사들이 환자들 보는 시간을 늘리도록 해야 함. 이런 상황에서 처방전 리필 이런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지역 환자들이 서울 못 가게 해야 함.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이상 지역의료는 살아날 수가 없음.

- 지역 거점별 공공병원 무조건 크게 만들고, 필수과 의사들 고생하지 않게, 필수과 의사에 한정 하루 8시간 일할 수 있도록, 사립대병원 대비 2배씩 뽑아놓고, 공공병원 하나 당 50억씩 적자보더라도 병원 유지해야 함.

- 수가가 싸니 의사 삶의질을 존중하면서 병원을 굴리려면 적자를 안볼 수가 없음.

-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단다는 말을 못하는 것임...

- 공공병원을 열심히 운영하면, 운영할 수록 적자 대박 만들 수 있음.

- 그냥 교과서적 진료하고, 성심 성의 껏 환자 보면, 보면 볼수록 적자 만들 수 있음.

- 수가 체계를 바꾸면 자기 발등 찍는 것일 수 있음.

- 수가를 못 올리니까 공공병원을 이상적으로 운영하면 대박 적자임. 그걸 아니까 정부도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쉽게 못 세우는 것임.

5. OECD 평균?

- 의사 수 늘려봅시다. ^^ 의료비가 비싸서 진료를 쉽게 못 보거나, 국가가 의료시스템을 관리해서 의료비는 비싸지 않지만, 지금의 한국처럼 빨리빨리 효율성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진료 보려면 기다렸다 약속 잡아서 볼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처럼 바로바로 전문의 진료 싼 값에 볼 수 있는 나라가 있었던가? 

정성글이라 출처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whatever&no=23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