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이재명 기소 분석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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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억 대장동 사라짐. ㅋㅋ
배임 - 5500억 환수 했는데 더 환수 못했으므로 배임. 검사가 나름 기준정해 그 기준 미달이면 모두 기소 처리 가능.
3자뇌물죄 -
광고비를 뇌물로봄.
뇌물로 봤으므로 공여한 네이버 두산 대표에게 횡령으로 혐의를 걸었어야 한다고 하네요.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됨.
네이버 40억, 두산건설 55억 광고비를 썼으므로 기소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군요.
왜?이재용 말 줬다고 횡령 기소 했는데 ........
자 이쯤되면 눈에 보이지요?
검사 수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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