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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법무부장관이 시민을 향해 그런 막말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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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천원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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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법무부장관이 시민을 향해 그런 막말 하다니"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 장관 발언 비판...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표회

[이정환 기자]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가 "한 장관은 탄핵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 브리핑 현장에서 "참여연대 정부"라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대표는 "어떻게 일개 법무부 장관이 시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막말할 수 있느냐"며 박원순 다큐 관련 언급에 대해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민주당 정권 5년 내내 참여연대가 순번을 정해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하며 권력에 '참여'하고 '연대'해 온 것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박원순 전 시장 다큐 같은 건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걸 보면, 앞으로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참여연대가 시민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한 장관이 '교체 대상 고위 공직자 1순위'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반박 차원의 입장문 발표였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입에 달고 다니는 이 정부의 장관 입에서..."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 맞다. 경실련 공화국이 맞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화국이다. 간호사들의 공화국이자, 간호 조무사들의 공화국이다. 그런데 검사 공화국이 되어선 안 된다. 검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날 한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국가 정부를 비판·감시하고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는 헌법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 장관을 성토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 정부의 법무부장관 입에서 어떻게 저런 한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헌법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학부 1학년 1학기 법학개론 수업만 들어도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https://v.daum.net/v/202305171239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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