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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지역화폐 지원 끝낸다… '전액 삭감' 재추진 

예산 요구안에 지역화폐사업 제외

여야 충돌 불가피, 부활 가능성도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무산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추진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사업을 옹호하고 있어 지난해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은 후 심의를 거쳐 8월 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한다. 소관 부처가 폐기한 예산 사업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경우는 드물다.

지역화폐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은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구매액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예컨대 세종 지역화폐인 '여민전'은 결제금액의 7%를 환급해 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처음 도입해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알려졌다.

그렇치 않아도 지역화폐 사용으로 그나마 유지하던 소비도 이제는 기대하기 싑지 않겠네요.ㅉㅉ

한국일보

https://v.daum.net/v/2023060604325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