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 택시기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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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의 사고 낸 것에 대해서 징역 때린건데 고의사고 치고는 징역 낭낭하게 준거 봐서는 어느정도 영향이 된 듯
"한편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또 유족 측은 최씨의 고의적 이송방해로 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60091?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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