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산역량 강화 위해 7천400억원 투입…탄약 공동구매도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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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방산역량 강화 위해 7천400억원 투입…탄약 공동구매도 합의(종합)
집행위, '내달말 타결 목표' 방산업계 지원법 발의…탄약 생산 속도전
우크라 보낼 탄약 공동구매도 극적 타결…'제3국 부품' 포함 가능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사일·탄약 생산 역량을 신속히 끌어올리기 위해 방산업계에 최대 5억 유로(7천4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원단 주간회의에서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탄약 생산 지원법'(The Act in Support of Ammunition Production·이하 ASAP) 초안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시급성을 감안해 내달 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탄약 생산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최대 절반까지 EU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입될 예산 총액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5억 유로다.
예산은 탄약 완제품 생산라인이 아닌 공급망 확보 시에도 지원될 수 있다. 특히 탄약 생산시설 예산 지원은 유럽 내 방산업체에 국한되지만, 공급망 확보의 경우 EU 내로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집행위는 전했다.
집행위 또는 회원국은 특정 방산업체가 받은 주문 물량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분 등 '우선순위'가 식별되는 경우 이를 우선 생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안 시행 기간에는 EU 국가 간 탄약 부품 이동도 수월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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