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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종횡무진 말바꾸기…변호인 '탄식', 재판장 '갸우뚱'

[김용 재판] 재판장 “유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

변호인 “유 말하는 ‘가짜 변호사’, 본인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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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장은 재판 초입부터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규정했다.

14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공판에서 재판장은 신문 과정에 직접 개입해 그때그때 유동규의 진술을 확인했고, 유동규와 김용 측 변호인간의 공방이 가열될 때마다 “사실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선을 그으며 분위기를 자제시켰다.

이날 유동규의 답변과 진술은 인간의 기억이 가진 한계와 유동규의 입장을 최대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바꾸기와 앞뒤 맞지 않는 모순, 그리고 핵심 사항에 대한 불명확과 모호함으로 일관됐다. 

변호인 “유 말하는 ‘가짜 변호사’, 본인이 선임”

김용 측 변호인은 유동규가 ‘심경변화’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가짜 변호사’ 문제와 구속연장 여부가 심경변화의 배경이었을 가능성부터 짚었다.

변호인(이하 ‘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증인에 대한 변호를 하기보다 감시를 한다거나 증인의 생각을 파악하는 데 더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 수 있나요?

유동규(이하 ‘유’) 내가 석방되는 것보다 계속 들어가 있기를 바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변 계속 구속되기를 바랬다는 말인가요?

유 나오지 말고 유지되기를 바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망당하고 능멸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판장 변호가 불성실하다거나 못 믿겠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변호인이 구속을 더 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데, 그런 느낌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 딱 찝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변 당시 구속을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구치소를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인가요?

유 구속 여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예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석방을 원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유동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윗선’에서 두 명의 변호사들을 보냈고, 특히 두 번째 전 모 변호사의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김용 측 변호인은 전 변호사에 대해 유동규가 자필로 서명해 제출한 ‘선임신고서’를 제시하며 물었다.

변 증인이 자필로 서명한 선임신고서입니다. 심경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9월 26일 이후인 10월 4일 변호인이 증인과 접견을 마친 후 교도관을 통해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가요?

유 써달라고 해서 써줬지만 수임계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변 전 변호사는 이 신고서를 4월 11일에 법원에 제출했고, 그 사실이 재판 경과 기록에 기재돼있습니다.

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장 변호인을 접견하고 선임계(선임신고서)를 쓴 다음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선임계를 본인 의사에 반해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