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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0년 지기’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자신의 ‘40년 지기’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법부 수장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야당도 함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이런 자격과 거리가 먼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국회의 임명동의를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동안 새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두드러졌다. 오히려 대법원장 자격으로 고려해선 안 될 요소가 부각된 것이다. 대법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역대 최악인 현실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대전고등법원장 때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제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에 대한 법리 자문을 구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053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