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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년 10월)으로 무산됐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혁신도시가 선정됐습니다.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생겨 지방에 대한 예산지원이 강화됐습니다. 당시 5조 원이던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13조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화했습니다. 인구 과반과 취업자 과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2%, 경제성장률의 70%를 수도권이 담당합니다. 수도권 집중은 극심한 일자리 경쟁, 부동산 가격 폭등을 낳았고 세계 최저 출산율,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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