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5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보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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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보이는 이유
1. 진정한 데드라인이 6월 1일이 아니기 때문. 과거 2011년을 되돌아 보면 당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하지 못하고 논쟁이 격화되었었음. 당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8월 2일 부채 한도 상환 못하면 디폴트가 난다고 발표했었음. 현재로 돌아와 보면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 주장과 괘를 같이함. 그러나 당시, 6,7월 세입이 많아지며 실제는 여유가 더 생겼으며, 현재도 이러한 흐름을 감안 미 의회 예산국은 7~8월을 디폴트 시한으로 발표해 가이트너나 옐런 재무장관 발표보다는 여유가 있었음.
2.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 민주당은 지지기반을 감안 복지 예산 등을 삭감할 수 없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세금 인상은 용납할 수 없어 예산 삭감을 주장할 수 밖에 없음.
3. 더 나아가 공화당 자체의 문제도 있음. 트럼프의 도덕적인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음. 여기에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대선 승리 정당이 2022년 이후에는 공화당이 경기 둔화를 이유로 승리 가능성이 높았으나, 2023년 들어서 민주당에 역전 당함.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음.
* 결과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 관련 논란은 좀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할 듯. 한편, 주목할 부분은 재정지출 삭감이 진행될 경우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고, 경기 둔화되고 있는 미국 경제가 좀 더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
결국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된 이후에는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질 수 있어 합의가 된다고 해도 단기적인 되돌림 이후 경기 침체 이슈로 변동성이 재 확대될 것으로 전망. 즉 미국 디폴트 이슈가 경기 침체 이슈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만약 디폴트가 진행 된다면
95년말에서 96년 초 사례를 살펴봐야 함. 당시 95년 11월 14일~19일, 95년 12월 16일~96년 1월 5일 두차례 연방정부가 폐쇄됐음. 그렇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디폴트로 인한 달러 폭락, 금리 급등 등은 발생하지 않았음. 이는 연준이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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