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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 탄압·명예훼손 소송 악용 늘어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한국 인권상황 후퇴

비속어 보도 MBC· <더탐사> 언론 탄압 대표 사례

국보법 악용 공안몰이는 내년 보고서에 기술될 듯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 앞두고 '구김살'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의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졌음이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국무부는 20일 연례 '2022 국가별 인권 관행 보고서' 한국 편에서 정권에 의한 언론 탄압 및 명예훼손 소송의 악용, 부패 및 국가보안법의 폐해 사례를 적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를 다룬 '2021년 보고서'에 없었던 부분들로 보고서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의미가 각별하다. 국무부는 이날 특별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고, 인권과 민주적 원칙들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이 공동주최국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인권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의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언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장에서 "독립적인 언론과 효율적인 사법제도 및 민주적 정치 시스템의 기능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촉진된다"면서 "여기에는 언론도 포함된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률과 헌법 조항 해석 및 이행, 인터넷 접근 금지 등의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탄압은 직접적인 '폭력과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 법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자행됐다.

보고서는 언론 탄압의 첫 사례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뉴욕 방문 당시 대통령의 미국 의회 비난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에 취한 행동을 상세히 기술했다. 윤 대통령은 MBC가 외국 의회를 비난한 발언을 보도한 것이 동맹 관계를 해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집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MBC가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요청했고, 방송기자협회는 9월 24일 대통령실이 해당 영상 공개 전 압력을 넣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도 전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실이 11월 10일 "최근 외교정책 문제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왜곡되고 편향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MBC를 배제하자 8개 언론단체가 "언론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고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