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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소환제가 있다면? 탄핵사유는 이미 넘친다

[곽노현 칼럼] 4년 남은 임기에 절망하는 국민들, 어떤 방법 있을까

민주당의 쌍끌이 특검과 윤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둘러싸고 여야 격돌 정국이 지속 중이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쌍끌이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는 62.7%가, 50억 클럽 특검에는 74.4%가 찬성하며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기업의 대리배상 방안에 대해선 35%가 찬성하고 59%가 반대한다고 말해준다. 여론은 민주당의 쌍끌이 특검에 찬성하고 대통령의 대일 굴욕해법에 반대하는 게 명백하다. 여론조사결과가 저 정도로 일방적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쌍끌이 특검을 수용해야 맞지만 꿈쩍도 않는다. 윤석열 검찰정권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수사 지연과 은폐를 드러낼 비수라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정권들이 장군 출신을 요직에 박아놓았듯이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을 곳곳의 요직에 등용하며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린다. 윤 대통령의 검찰정권 행태는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엄연히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5년 임기 '대통령 무책임제의 지배'로 오해하고 법의 지배를 법을 빙자한 제멋대로 지배로 타락시켰으며 인권보장이 아니라 검찰권력 보장을 앞세우며 헌법국가의 원칙과 기강을 두루 짓밟는다.

'5년 임기 대통령 무책임제의 지배'로 오해하는 윤 대통령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한국 대기업에게 배상기금 조성 목적 출연을 강요하는 이른바 '강제동원피해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아서 국민을 경악시켰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문란행위일 뿐 아니라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피해자인 우리 국민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로서 엄연히 대통령 탄핵사유다.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강제동원 관련 일본의 공식사죄를 이끌어내도 시원찮을 판에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내팽개치며 과거사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입장에 굴복해 들어가며 미국의 기대와 요구에 충실하게 부응했다.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쏘아붙였듯이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사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8일에 끝난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윤 대통령을 위한, 윤 대통령에 의한,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였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을 차례로 후보군에서 쳐내고 안철수를 최종 ‘디스’하는 잔혹하고 불공정한 경선과정이었다. 차라리 일방적으로 당대표를 지명할 일이지 왜 저 험한 꼴을 보이며 경선을 하느냐는 탄식소리가 도처에서 들렸다. 결국 윤 대통령이 점지한 김기현 후보가 간신히 당대표로 당선되었으나 정당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꼴을 온 국민이 지켜봐야 했다.

임기 첫해 막강한 대통령의 칼춤을 지켜본 국힘당 인사들이 자리 욕심과 공천 기대에 눈을 감고 검찰을 앞세운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았지만 대통령 힘이 빠지면 이번에 당한 집단수모를 반드시 되돌려 주게 돼 있다. 정치권에 입문한 지 1년도 안 돼 '눈 떠보니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성공신화에 도취대 못 볼지 몰라도 이번의 후보 가지치기는 거대한 비극을 예약한 것과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후보 정리 작업은 정당법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권력남용행위로서 엄연히 탄핵사유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