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V조선 가짜뉴스 인용해 "더탐사 보도 삭제" 결정 > 이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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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V조선 가짜뉴스 인용해 "더탐사 보도 삭제" 결정

TV조선 "이세창, 그날 마지막 통화 강서구 등촌동"

경찰 수사 결과 강남구 청담동 또는 인근서 술자리

법원이 검증 소홀한 채 TV조선 보도 근거로 판결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 조선일보 미확인 보도 인용

더탐사, 첼리스트가 "노 코멘트라고 답변" 녹취 공개

최근 법원은 '한동훈·윤석열·김앤장 변호사가 회동한 의혹을 받는 술집'을 한 유명 가수가 운영하는 업소로 특정해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 쪽에 해당 보도물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그 근거로 이미 허위로 밝혀진 보도 등을 판결문에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포액트>가 확보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재판장)의 '가수 이미키 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첼리스트가 청담동 술자리에 함께 참석했다고 진술한 '이세창의 휴대전화상 통화기록에서 2022년 7월 19일 늦은 밤 서울 영등포구와 서울 강서구에서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며 "(더탐사의 술자리 장소 특정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한 언론보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것은 이 지난해 11월 10일 보도한 <[단독] '청담동 술자리' 동석자라던 이세창, 지목 당일 영등포에> 라는 제목의 보도 내용으로 보인다. 은 당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대행이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위치기록을 토대로 "이 전 총재대행의 2022년 7월 19일 밤 11시 55분 마지막 통화 당시 휴대전화 위치기록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으로 확인됐고 7월 20일 7시 4분 최초 통화 때 휴대전화 위치기록도 등촌동으로 확인됐다"며 이 전 총재대행이 "7월 19일 밤 청담동은커녕 강남 근처에도 간 적 없다"고 한 발언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경찰 수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언론에 밝혀진 경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이 전 총재대행은 2022년 7월 19일 밤 서울 청담동 모처에서 벌어진 술자리에 참석했고 이 모임은 자정 전에 끝났다. 이후 이 전 총재 대행은 자리를 옮겨 청담동 인근에서 2차를 가진 뒤 7월 20일 새벽 3시쯤 모임을 파했다고 한다. 첼리스트가 정확히 어떤 모임에서 이 전 총재 대행 등과 자리를 함께 하고 누구를 추가로 목격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이 전 총재 대행이 2022년 7월 19일 밤과 7월 20일 새벽 사이 서울 청담동 또는 그 인근에 머물렀던 것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첼리스트 쪽 변호사도 경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는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총재 대행이 애초 경찰에 제출한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사전에 맡겨둔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기망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상태다. 또 이 전 총재 대행은 "7월 19일 밤과 20일 새벽 사이 청담동에 가지도 않았다"고 언론에 거짓 인터뷰 한 것 등에 대해서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전 총재대행의 이러한 거짓말과 경찰에 제출된 휴대폰 위치 기록의 가짜 의혹과 별도로, 법원마저 이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이미 허위로 판명된 보도만을 근거로 <더탐사> 보도의 삭제를 명한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박대용 <더탐사> 보도본부장은 "이 전 총재대행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이 전 총재 대행의 비서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고, 연인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를 판결문에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첼리스트 경찰 진술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채무자(더탐사)는 첼리스트가 (남자 친구에게 털어놓은 통화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을 만한 상황들이 확인되었음에도 (중략) 이 사건 술자리 장소를 청담동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