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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귀국한 계엄문건 '키맨' 조현천…뒷배 누굴까?

내란예비·음모 혐의에도 자신만만…정권과 거래한 듯

집권여당은 '문정부 국기문란'으로 프레임 바꾸고

'정권 실세' 김용현 경호처장은 조씨와 육사 동기

계엄문건 작성 은폐 하려던 소강원, 벌금형 그쳐

구속 여부로 수사 의지 가늠될 듯…윗선 수사할 지 의문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 없을 것이다."(<동아일보> 2018년 11월 8일자 기사)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조현천(64)이 미국에서 도피 중 주변에 한 말이라고 한다. 절대 돌아올 것 같지 않던 그가 29일 5년 3개월 만에 자진해서 귀국해 체포됐다. 그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탄핵 정국 당시, 촛불 시위 무력 진압과 박근혜 친위 쿠데타를 주도 면밀하게 담은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핵심 관계자, 이른바 '키맨'이다.

그가 도주하기 전 검찰로부터 받은 혐의는 반란수괴예비, 반란수괴음모, 내란예비, 내란음모,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기소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지만, 전날 오전 6시 3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현천은 취재진에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그는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답하며 웃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조현천의 '웃음'의 의미를 두고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정권과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천 입장에선 계엄 문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정권이 수사를 받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뒤를 봐주는 정권의 핵심 인물이 있다는 군 당국의 첩보도 돌고 있다. 그의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시점에서의 입국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조현천이 최초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직후인 지난해 9월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문재인 정부가 계엄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최초 폭로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고발했다. '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 프레임을 '친위 쿠데타' 수사에서 '국기 문란' 수사로 일시에 전환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60) 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달 16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이 공모한 행위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었다. 사정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권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검찰이 조현천에 대해 내란 관련 혐의를 빼고 허위공문서 작성 정도로 수위를 낮춰 빠져나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군 수사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정도 사이즈면 스토리를 짜놓고 들어왔다고 봐야 한다. 어느 누가 죽을 줄 알고 들어오겠나"며 "이미 군 수사 당국에선 계엄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말이 뒤바뀐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