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꺼내든 수입축산물 관세 0%..고육책 속 농가 반발 > 주식정보

• 목록

고물가에 꺼내든 수입축산물 관세 0%..고육책 속 농가 반발

기사내용 요약

정부, 연말까지 수입 소고기·닭고기 등 무관세

물가 기여도 높은 품목 관세 인하해 안정 유도

미국·호주산 소고기 소매가 최대 8% 인하 전망

"무관세 조치 사형선고"…축산농가 투쟁 예고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소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축산 농가들은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수입 축산물을 둘러싼 정부와 축산농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축산농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식료품 중 물가 기여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해 서민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6.0% 오르며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18.6%, 수입 소고기 27.2%, 닭고기 20.1%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고기의 경우 관세율이 40%인데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과 호주에서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 곡물 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다. 정부의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미국·호주산 소고기의 소매가격은 최대 5~8%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2071211402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