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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플레 극복 위해 소득세 과세점 상향…13조 인하 효과(종합)

아동수당도 인상…"고소득자에 혜택 주는 부자 감세" 비판도

(베를린·서울=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박상현 기자 = 독일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를 인하하고, 아동수당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독일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정산법을 제정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을 1만347유로(약 1천384만원)에서 내년 1만632유로(약 1천422만원), 2024년 1만932유로(약 1천462만원)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도 5만8천597유로(약 7천839만원)에서 내년 6만1천972유로(약 8천290만원), 2024년 6만3천515유로(약 8천496만원)로 올라간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부장관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조처를 통해 4천8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광범위한 중산층이 인플레이션으로 받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민들이 인플레이션 만회를 위한 임금 인상으로 과표구간이 높아져 더 높은 소득세를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6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