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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이제는 발 붙일 곳 없다"

국토교통부. 의심정보 1만3961건 경찰청에 제공

'깡통전세' 500채 매도 뒤 잠적 등 수법도 다양

최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토부는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7월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제공한 구체적 자료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 다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000만 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 실거래 분석 결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1만230건 등이다. 국토부는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2111건을 경찰에 직접 수사의뢰했다.

전세사기 의심 유형은 다양했다. 한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500여 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변제능력이 없는 타인에게 주택을 매도한 뒤 잠적했다. 또 다른 임대인은 악성채무자로 인해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주택을 매도한 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국제신문

https://news.v.daum.net/v/2022082410162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