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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정부 ‘가상화폐 규제 위헌’ 헌법소원 각하

가상화폐 이상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골자로 한 이 대책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했다.

변호사인 A씨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회원 가입을 해 임시 가상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 정부가 2017년 당시 가상화폐 이상과열 현상을 우려해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손해를 보자 헌법소원을 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1125152548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