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복절 특사’ 사면 심사…이명박·이재용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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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절 특사’ 사면 심사…이명박·이재용 등 거론
尹 정부 첫 특별 사면…회의 개최
최경환·김경수·신동빈 등 가능성
대통령이 최종 결정…12일 발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 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락세인 윤 대통령 지지율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했을 때 정치인 사면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mb는 사면도 되고, 벌금도 안 내고, 빵생활도 거의 병원에서 하고... 불공정의 산 인물이네 아주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QAW3ZI5/GK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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