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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예산 55.9조 전년 대비 7% 삭감..공공임대 축소

SOC, 주거복지 모두 감축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전환

국토교통부 2023년도 예산안이 5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지난해보다 7%(4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국토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 전체 총지출(639조원)의 8.7%를 차지한다. 예산안 두 분야인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예산이 각각 10%, 5.3%씩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청년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ㆍ신규 편성됐다. 국토부 측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 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출 구조를 효율화했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분야에는 총 36조원이 편성됐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줄어들고,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 예산은 늘어났다. 건설형 공공임대인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 출자 예산은 전년대비 각각 41.4%(1267억원), 35.6%(1209억원), 37.5%(4107억원) 감소했다. 전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내놓은 다가구매입임대 예산도 9조1560억원에서 6억763억원으로 33.6%(3조797억원) 줄었다.

대신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융자) 지원 예산이 늘었다. 1조395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3163억원)보다 341.3%(1조793억원) 증가했다. 내년 사업 승인될것으로 예상하는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5만4000가구 분양 예산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중심에서 분양 중심으로 큰 폭의 방향 전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https://v.daum.net/v/20220830150613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