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먹튀 론스타, 20년 질긴 악연..배상금·이자 4000억 어떻게 물어주나 > 주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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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먹튀 론스타, 20년 질긴 악연..배상금·이자 4000억 어떻게 물어주나 

ISDS, 손배액 6조3000억 중 2800억·지연이자 배상 결정

[더팩트│황원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질긴 악연이 20여년 만에 종결됐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S)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면서다. 당초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한 금액은 6조 원에 달했지만 이 중 배상 책임이 인정된 금액은 4.6% 수준이다. 하지만, 소송비로 470억 원을 쓴 데다 지연이자 약 1000억 원까지 물어줘야 해 혈세 유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ISDS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 측 청구금액 46억7950만달러(약 6조 원) 중 2억1650만 달러(약 2925억 원·달러당 135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배상금은 론스타가 당초 청구한 액수(46억8000억달러) 중 약 4.6%가 인용됐다. 재판부가 여기에 2011년 12월3일부터 이날(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약 1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배상액과 이자를 더하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할 돈은 총 3900억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국제소송을 하며 지출한 비용(470억 원)도 있어 국민 혈세로 내야 할 돈이 약 4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https://v.daum.net/v/2022083112384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