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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80%가 무슨 소용? 저소득 청년은 사다리가 없다"

LTV 80% 완화 정책에도 여론은 시큰둥

DSR 규제 탓에 저연봉 청년은 LTV 완화 혜택 없어

장래소득 반영하면 고연봉자와 대출가능금액 격차 더 벌어져

"소수의 맞벌이 고소득 부부만 내 집 마련 기회 잡을 것"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로 풀어준다고 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묶어 놨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건 고연봉자인데 LTV 때문에 대출 못 받았던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지, 저연봉자한테는 아무 소용 없어요"

(포털 사이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윤석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를 80%까지 풀어주겠다"는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했지만 여론은 시큰둥하기만 하다. 주택 매수 심리가 지하를 뚫고 내려간 와중에 집을 사겠다고 마음 먹더라도, 저연봉자라면 '인 서울(in seoul)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이 타고 올라갈만한 '자산 형성 사다리'는 부서진 채 방치돼 있다.

고연봉 청년들만 대출가능금액 늘어나

3일 한 시중은행이 29세 청년을 연봉 수준별(3000만·5000만·7000만원)로 나눠 서울 내 투기지구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연 금리 4.30%로)받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LTV 80% 완화'를 적용시 연봉 수준별 대출가능금액은 ▲2억200만원(연봉 3000만원) ▲3억3600만원(연봉 5000만원) ▲4억7100만원(연봉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대출금액 1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 이하로 제한한 'DSR 40%' 룰 탓에, 저연봉자가 LTV 완화 혜택을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50∼60%가 적용됐다. 이게 80%로 늘어나면서 고연봉자들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지만, 저연봉자들은 LTV 완화 전이나 후나 대출가능금액은 그대로다.

*출처: 아시아경제

https://news.v.daum.net/v/2022080307033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