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안풀고 호출비 인상.."소비자 부담만 키운 꼼수" > 주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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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안풀고 호출비 인상.."소비자 부담만 키운 꼼수"

정부, 택시호출비 3배 인상 검토

서울 심야택시 하루 4천대 부족

배차 성공률 30% 미만 떨어져

택시요금 인상 적극 검토하다

물가 반영 안되는 호출비 올려

규제풀어 공급늘릴 방안은 외면

◆ 혼돈의 모빌리티 ② ◆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2시) 택시 탄력요금제 대신 호출비를 약 3배로 인상하는 '탄력 호출비'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심야 택시 대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에 직접 반영되는 요금 대신 호출비 인상을 택한 것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에서는 규제 해소를 통한 택시 공급 확대 대신 소비자 비용 부담만 증가시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1분기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함께 심화된 심야 택시 대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오후 11시~오전 2시 시내 택시 필요 대수는 약 2만4000대이나 실제 운행대수는 약 2만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시간 동안 평균 부족 대수는 4099대로 계산됐다. 택시난이 절정인 자정은 수요가 2만5354대인 반면 공급은 2만798대로 부족 대수가 4557대에 달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T 등 택시 플랫폼의 배차 현황을 살펴보면 3월만 하더라도 성공률이 60%를 넘겼으나 지금은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 전 택시 대란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시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기준 3300~3800원(2㎞ 운행)부터 시작하는 택시 기본요금과 주행·시간요금을 2~2.5배 올리는 탄력요금제를 택시난 해결책으로 검토했었다. 코로나19 이후 택시 기사 수입(월평균 200만원)의 2~2.5배 이상을 보장받는 대리기사와 배달 플랫폼으로 기사들이 대거 이탈한 만큼 이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었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법인·개인 택시 수는 24만9667대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법인택시에서만 3만명이 넘는 기사가 이탈한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매일경제  

https://v.daum.net/v/2022082518031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