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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자화자찬의 실체.. 한국 떠나는 국내 기업들 [소셜 코리아]

[오기출] 

탄소중립시대, 우리나라는 투자하기 좋은 나라일까? 지난 5월 2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장 먼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았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우리의 경제, 국가 안보, 공급망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안정화됐고, 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지난 6월 3일 언론에 기고한 칼럼 <'불가결' 국가 대한민국>(매경)에서 "평택에서 한국을 향한 러브콜이 뜨거웠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불가결국가)가 되었다"고 표현했다. 이 정도라면 가슴 뛰는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받은 러브콜의 실체는 무엇일까?

지난 5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보고서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은 분야별 한미 투자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 투자를 약속한 규모는 약 450억 달러(56조 원)다. 반면,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규모는 겨우 2억 2800만 달러(2800억 원)다. 우리나라의 투자가 미국보다 200배나 많은 것이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대규모 투자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도 동반 진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까지 미국에 가는 모양새다. 한국은 대규모로, 미국은 미미하게 투자한다는 것이 이번 성과이고 러브콜의 실체다.

*출처: 오마이뉴스

https://news.v.daum.net/v/2022061412090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