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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최우선 과제 실패땐 계속 금리압박..'경제 뇌관'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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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마코
댓글 0건 조회 2,678회 작성일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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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최우선 과제 실패땐 계속 금리압박..'경제 뇌관' 불붙나


취약차주부터 도미노 붕괴 우려

지난 13일 10년물 국고채 금리 3.69%

1년전 10년물과 비교하면 76.1% 올라

한은 기준금리 인상 압력 덩달아 커져

금리 0.25%P 오르면 가계부담 3.2조 ↑

회복가능한 중소기업 선별지원 나서야


물가 상승세가 거세지면서 금리 상방압력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고정수입이 변변치 않은 취약차주부터 도산 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시작된 채권 부실화는 도미노처럼 번져나갈 수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선 취약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모든 부채를 구제해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결과적으로 더 큰 폭탄을 남길 수 있다. 고금리 사태 등으로 인해 일시적 위기에 쌓인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행된 국고채 10년물 2조2000억원은 3.69% 금리에 낙찰됐다. 응찰률은 251.0%였다. 지난해 같은달 14일 발행된 10년물 2조9000억원은 2.095%에 낙찰됐다. 응찰률은 284.0%였다. 1년새 금리가 1.595%포인트 올랐다. 응찰률은 33%포인트 하락했다. 금리가 76.1% 올랐지만, 인기는 오히려 떨어졌다.


기재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기재부는 이에 최근 바이백 규모를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올렸다. 시중에 있는 채권을 흡수해 금리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논리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채권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며 “지금도 딜러들을 어르고 달래서 국채 발행물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힘든 상황이 도래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채 금리상승은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대출금리 상방압력이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무관하게 시중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이에 발맞춰 오를 가능성이 크다. 재정당국은 이미 물가를 제1과제로 놓고 정책을 내놓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만나 ‘물가를 중점에 둔 통화정책 운용’을 언급했다.


미국은 이미 실행에 나섰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5일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s://news.v.daum.net/v/2022062011284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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