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로드맵' 쏙 빠진 원전부흥정책.. 장기플랜이 없다 > 주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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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로드맵' 쏙 빠진 원전부흥정책.. 장기플랜이 없다

尹정부 에너지 정책

원전확대 비중 최대치 못 박고

석탄발전 '합리적 감축' 내세워

재생에너지 비중도 감축 시그널

정부 에너지원별 비중 2022년말 공개

전문가 "탄소중립이 먼저" 지적

文 정부처럼 5년 단기성 우려 커

5일 발표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키워드는 ‘원전’과 ‘합리’다. ‘원전’은 현재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인 30%(2030년 기준)까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메시지가 반복된다.

문제는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재생에너지에 그치지 않고, 석탄과 천연가스(LNG) 같은 화석연료에도 함께 등장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력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에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겠다”고 언급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결국 탈석탄을 앞당기기보다는 2030년 30%로 계획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내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그랬듯 이번 정부도 탈(脫)탈원전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여서 결국 또다시 ‘5년짜리 에너지 정책’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출처: 세계일보

https://news.v.daum.net/v/202207051831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