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공급대책 오늘 발표…재건축 규제완화 수위 '관심' > 주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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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호+α' 공급대책 오늘 발표…재건축 규제완화 수위 '관심'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용적률 500%로 상향 등 도심 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1기 신도시 정비계획도 공개

재초환 개선안·안전진단 규제 완화안 '주목'…'반지하 대책'도 담길듯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주 미뤘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16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을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정부가 신도시와 공공택지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면 현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의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심에 대한 주택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76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