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팀' 축소.. 규제개혁 퇴색 우려 > 주식정보

• 목록

'금융규제 샌드박스팀' 축소.. 규제개혁 퇴색 우려

금융위, 정원 4명서 2명 감축

운영기간도 내년 12월로 시한

혁신 서비스 211건 시행 성과

새 정부 개혁 업무 병목 예상

규제 강화 조직은 그대로 유지

윤석열 정부가 금융 분야 국정과제로 ‘규제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에서 정작 규제 완화 관련 부서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직의 운영 시한 도래에도 해체 대신 감축해 연장하기로 했지만, 금융권에서는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현재 4명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특례’ 업무(금융규제샌드박스팀) 인원은 2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팀은 팀장 1명, 팀원 1명 총 2명으로 정원을 구성하는 최소단위 팀이 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211건이 금융규제의 벽에 막히지 않고 출시될 수 있었다.

지난 7월 금융위는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세부과제 가운데 최소 8개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새 정부의 금융규제 혁신 추진으로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병목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화일보 

https://news.v.daum.net/v/202208161125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