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전문가 10명중 8명은 'B이하' > 주식정보

• 목록

尹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전문가 10명중 8명은 'B이하'

헤럴드경제 조사..A 평가 2명뿐

"비전 미흡..뚜렷한 체계 안보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7일로 출범 100일째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이 B(양호) 이하로 평가했다. A(우수) 평가를 내린 전문가는 2명에 불과했고, D(미흡) 평가를 내린 전문가도 2명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 등 국내외 대형 악재 속에 민간 주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세우고 순발력 있게 대응했지만 이를 아우르는 뚜렷한 정책체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장의 고물가와 민생위기 등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미래 신성장동력의 육성 전략 구체화를 통한 기업 투자촉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헤럴드경제가 경제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윤 정부 100일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중 6명이 B학점으로 평가했다. 나머지 4명 중 A와 D 평가가 각각 2명이었다. 대체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위기 상황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3·4면

전문가들은 특히 윤 정부의 기업 등 민간 주도 경제라는 방향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들은 물론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체감하기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세계 경제 침체 등 대외리스크가 중첩된 위기 상황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완화 등 세제개편과 (긴축) 재정전략을 수립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 감세, 규제완화,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다”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정책의 효과가 크지는 않았지만 대응은 이전 정부보다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기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 

https://news.v.daum.net/v/2022081611490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