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비상' > 주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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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비상'

미국내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

바이든, 휴가중 백악관서 서명 …민주, 중간선거 반전 모멘텀 기대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이 민주당이 열세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역전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 "국가는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법안 통과와 서명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여전히 미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미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천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천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천400억 달러(910조 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이란 명칭으로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이 좌절된 이후 축소된 패키지로 부활한 형식이지만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특히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천 달러, 신차에 최대 7천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79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