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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의 '종부세+재산세' 통합, 심각한 지역 불균형 초래할 것"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지방재정연감' 자료 분석 결과 발표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대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과세할 경우, 지자체별 재정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부세는 재정력이 낙후하고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구조인데, 이를 폐지하면 더욱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 과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 국무회의에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발표한 '2020년 지방재정연감'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될 경우, 지역 간 재정력격차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밝혔다...

*출처: 프레시안

https://news.v.daum.net/v/2022040610544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