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韓, 부동산 안정 위해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 주식정보

• 목록

KIEP "韓, 부동산 안정 위해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기사내용 요약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 심화

한국, 부동산 보유세 비율 OECD 평균 하회

부동산 거래세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아

"부동산 세제 개편시 한국 특수성 고려해야"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점차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IEP는 25일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 경제성장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세계 상위 10%가 자산의 76%를 차지했고, 한국도 상위 10%가 자산의 58.5%를 보유했다.

국제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실제 시장가치 및 수익을 기반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재산세 인상,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강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 등 다방면으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됐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205251537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