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모급여 70만 원, 병장 봉급 130만 원.. '복지 100조' 코앞 > 주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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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모급여 70만 원, 병장 봉급 130만 원.. '복지 100조' 코앞

[尹 정부 첫 예산안]

2025년 병장 월급 200만 원 목표

장애인 이동 예산 두 배 껑충

정부가 30일 심의·의결한 ‘2023년 예산안’의 특징은 복지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 원(14.2%) 증가한 92조659억 원으로, 100조 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저출산 대책은 물론 고물가 충격 완화를 위한 생활물가 안정, 지역소멸 문제 해소용 지역균형 발전 예산 등도 10% 이상 증가했다. 모두 내년 예산 증가율(5.2%)을 뛰어넘는 수치다.

생계·의료급여 기준 완화해 지원 확대

주요 내용을 보면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내년에 만 0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70만 원, 만 1세 자녀가 있다면 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후년엔 지원금이 최대 100만 원(만 0세 기준)까지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110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에만 내년에 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예산이 7조4,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꽤 큰 비중(17.6%)이다.

올해보다 23.3% 늘어난 인구구조 변화 예산 못지않게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도 15.3%(27조4,000억→3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을 5.47%(4인 기준) 올리기로 했다. 역대 최고 인상폭이다. 이에 따른 생계급여액은 월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어난다. 초·중·고교 저소득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내 교육활동지원비 역시 △초등(33만1,000원→41만5,000원) △중등(46만6,000원→58만9,000원) △고등(55만4,000원→65만4,000원)으로 평균 23.3% 인상한다.

한국일보

https://v.daum.net/v/2022083015002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