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400조원..2차 추경 대비 1% 증가 > 주식정보

• 목록

내년 세수 400조원..2차 추경 대비 1% 증가

양도세·증권거래세 감소

국세감면 69.1조원 역대 최대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 늘어날 전망이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감소하고 기업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효과도 내년부터 반영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수정한 세입 예상 전망치 396조6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1.0%) 늘어난 것으로, 이날 발표한 수정 전망치 대비로는 0.8% 증가에 그친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29조7000억원)가 올해 수정 전망 대비 1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도 2조1000억원 감소가 예상됐다.

최근 세수 호조를 이끈 법인세도 수정 전망 대비 1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경기 둔화로 법인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밖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000억원도 전망에 반영됐다.

교통세는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다는 전제를 두고 800억원 감소를 전망했으며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단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입 전망이 다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와 올해 막대한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것과 달리 내년 세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신문

https://v.daum.net/v/2022083013460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