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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비극 얼마나 됐다고..공공임대 예산 5조원대 '싹둑'

[2023 예산안]청년원가주택 재원 마련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25% 줄여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에

24조3천억원 편성했다지만

"증가폭은 물가, 최저임금 인상 수준"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천억원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폭우에 따른 침수로 반지하 집에서 일가족이 숨지는 등 주거 취약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시급히 확대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는데도 관련 예산은 25% 이상 줄어든 것이다. ‘수원 세모녀’ 비극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데도 이를 막을 예산도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중앙정부 재정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출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6조8836억원으로, 올해 22조5281억원에서 5조6445억원(25.1%)이 줄었다. 특히 반지하나 고시원 등 도심 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 대상 ‘주거상향 사업’에 쓰이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관련 예산이 각각 3조797억원(33.6%), 1조208억원(21.8%) 삭감됐다.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관련 예산도 총 1조7247억원이 무더기로 감액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도 올해의 절반 이상인 2760억원이 줄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60% 이하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집을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 등을 5년간 50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는 5년 의무거주 기간 뒤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70%를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에 이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과 민간 사업자 세제혜택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의 절반을 기부채납 받을 계획이다.

한겨레

https://v.daum.net/v/2022083014105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