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았다..'론스타 사태'가 남긴 과제들 > 주식정보

• 목록

아직 끝나지 않았다..'론스타 사태'가 남긴 과제들

정부, 판정 취소신청 예정.."가능성 희박" 목소리

엘리엇·메이슨 등 다른 국제중재도 6건 남아

[주간경향] 지난 8월 31일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중재절차(ISDS) 사건 선고가 내려졌다. 2012년 중재절차가 시작된 뒤 10년 만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이 2011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로 외환은행 지분을 파는 걸 지연해 론스타가 4억3300만달러(약 56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다만 론스타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손해액 중 절반(약 2800억원)을 물어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선고결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론스타 측 청구액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에 대해 론스타 측이 승소하고, 나머지 44억6000만달러(약 5조800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다.”

법무부 설명대로 한국 정부는 ‘선방’한 것일까. 보도자료 중 ‘팩트’와 다른 내용은 없다. 하지만 론스타가 조세·손해액 등의 쟁점에서 손해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청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청구액은 금융 쟁점 중 약 5600억원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오랫동안 론스타 문제를 추적해온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4.6% 선방’이 아니라 ‘50% 패소’”라고 평가했다.

경향닷컴

https://v.daum.net/v/2022092008160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