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에도 DSR 탓에 '6억 이상 주택' 구입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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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에도 DSR 탓에 '6억 이상 주택' 구입 어려울 듯"
기사내용 요약
한국주택학회, 주택정책 미래포럼
"6억 이하 주택, LTV 규제 완화 효과"
전문가들, 공공-민간 역할 구분 강조
"다주택자, 규제보단 인센티브 부여"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8일 오후 한국주택학회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정책 미래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DSR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LTV 한도를 인상하더라도 DSR 규제 때문에 4인 중위소득 가구는 주택가격의 70%(주택가격 6억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3인 중위소득 가구는 주택가격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주택가격의 30~40%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LTV 규제 완화의 효과가 있겠지만 그 이상일 경우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DSR 때문에 자기자본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한 주택구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2040813500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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