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앞으로 연봉 더 받아요"..2030세대 주택대출 한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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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앞으로 연봉 더 받아요"..2030세대 주택대출 한도 늘어난다
[尹정부 국정과제] "청년층 DSR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DSR 규제 완화 대신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층 한도증액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2030 세대' 등 청년층 등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한해 대출 규제를 우선 풀어주기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확대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미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기로 해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상한을 60~70%에서 8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소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의 경우 DSR 산정시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집값 폭등에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젊은 세대가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LTV와 함께 DSR 산정 방식 조정을 약속한 것은 LTV만 풀 경우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나 저소득 서민 실수요자들이 정책 수혜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규제지역에서 9억원 아파트 구입하려고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금리 연4.17%)을 받는다면 LTV를 80%로 확대하더라도 대출한도는 3억4200만원에 불과하다. LTV만 적용하면 7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 능력에 따라 한도를 결정하는 DSR 규제(40%)에 막히기 때문이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v.daum.net/v/2022050315131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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