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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검수완박 반발은 검찰뿐..무소불위 檢 견제받아야"

3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만찬

"검수완박으로 나라 뒤집히지 않아..檢 보완수사권 막강"

"사회적 승인 얻어가는 과정..부족한 부분 메꿔갈 것"

사면 관련 文 "국민적 동의 얻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사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체가 무너질 것처럼 하는데 그런 이야긴 믿지 않는다”며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그냥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3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기자단 만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참여했던 당사자라 (검수완박 법안처리까지는)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을 산하 조직으로 둔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다뤘다.

그는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안 때문에 나라가 뒤집히겠나. 적어도 첫 단계에서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 받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경찰에 (모든 권한을)다주나. 제가 경찰을 지휘하는 장관을 해봤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 도입 이후 경찰 권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견제받고 고쳐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총리는 검찰에 부여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우습게 보이나”라며 막강한 권한임을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막강한 것”이라며 “그걸(보완수사권) 행사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힘이 쭉 빠질까.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이데일리

https://news.v.daum.net/v/2022050410013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