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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따른 민생대책 불구 고물가 취약층-서민층 '타기팅 대책'은 없다

[서민층에 더 가혹한 고물가]

유류세-관세-부가세 인하 등 대부분 전국민 대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11월 외환위기 사태 이후 24년만에 6%대 기록 가능성이 확실되지만 취약층과 서민층만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전국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수업 종사자 등의 기름값 부담을 상대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역진성’에 대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이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민층을 타깃(중점 지원대상)으로 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지수는 109.19(2020년=100)로 1년 전보다 7.6% 올랐다. 2012년 1월 7.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 오름폭이 가장 컸다.

생활필수품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서울시 25개구와 경기도 10개 행정구역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420개 업소에서 생활필수품 39개 품목의 가격을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분유(-1.1%), 계란(-2.9%), 샴푸(-2.2%) 뿐이었다.

품목별로 밀가루가 지난해 1㎏당 1482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1㎏당 1952원으로 조사돼 31.7% 올랐고, 식용유도 같은 기간 1.8ℓ당 6615원에서 8166원으로 2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뛰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품 가격 등에 쓰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은 1분위(소득 하위 20%) 21.7%, 2분위 16.7%, 3분위 15.7%, 4분위 14.8%, 5분위 13.2% 등 소득이 낮을수록 컸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s://news.v.daum.net/v/20220627100629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