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무관한 CEO 형벌, 과태료로"..오늘 TF 발족 > 주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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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무관한 CEO 형벌, 과태료로"..오늘 TF 발족

경제형벌개선TF 첫 회의..범부처 규정 일제 점검

CEO 옥죄는 형벌 규정 '비범죄화' '합리화' 추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앞으로 정부의 행정조사를 단순 거부하는 기업에는 징역·벌금형 등의 형사처분 대신 과태료를 비롯한 행정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13일 윤석열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연내 모든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한 이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발족한 TF는 이번 첫 회의에서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TF는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12개 부처(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 공정·금융위, 식약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간 정부는 부처별 경제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했으며, 앞으로도 대상 규정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후엔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대상 형벌 규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검토 대상에 들어가는 경제형벌 조항은 5대 기준을 토대로 판단한다. 

*출처: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2071311300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