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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중기부 손질 한다고?"..중소기업 정책 후퇴 우려

차기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될 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부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수 있다는 설이 돌면서 중기부 노조가 강력 반발했다.

중기부 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선만해도 여야 모두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건만 불과 5년만에 지금은 중기부의 기능을 쪼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노조는 "현행 헌법 제123조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1987년 개헌 이후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당시 상공부의 일개 국(局)에 불과했던 조직이 김영삼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며 "(조직통폐합 검토설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과 반하는 이야기이자 중기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v.daum.net/v/2022032812441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