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빚내서 집 사라고?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역주행 > 주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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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빚내서 집 사라고?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역주행 

시장주의자들은 토지나 주택도 일반 상품처럼 경제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는 공급이 유한하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로·공원·학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함께 공급해야 한다. 또한 지역 균형개발이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국토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토지와 주택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불로소득)의 규모는 근로자나 사업자의 소득에 비할 수 없이 큰 규모다. 개발단계에서 개발(재건축) 부담금, 보유단계에서 보유세, 처분단계에서 양도소득세 등으로 부동산 블로소득을 환수해서 주거복지에 투자하는 것도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핵심 역할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https://news.v.daum.net/v/2022051217420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