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최우선"이라며 현금만 25조 푸는 정부 "물가 대책 병행" > 주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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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최우선"이라며 현금만 25조 푸는 정부 "물가 대책 병행"

[尹정부 추경] 물가 상승세 자극 우려

36.4조 지출 중 25.1조 현금성 이전지출

물가불안 속 취약계층 지원도 정책과제

정부 "거시정책 수단 조합, 미시대책도 병행"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이행을 위해 총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다만 정부가 연일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조원대 재정 지출이 물가를 자극하며 안 그래도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크다.

차등지급 반발에 소상공인에 600만원+α…현금성 이전지출 25조

정부는 12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 극복 및 민생안을 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7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추경에 따른 일반 지출 규모는 36조 4000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23조원은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 이전지출 금액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으로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내걸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공약 검토 과정에서 피해지원금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거센 공약 후퇴 반발에 부딪혔다. 

*출처: 이데일리

https://news.v.daum.net/v/2022051217332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