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역대 최대' 추경 풀면서..정부 "물가 영향 제한적" 낙관 > 주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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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역대 최대' 추경 풀면서..정부 "물가 영향 제한적" 낙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 재원은 적자 국채(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보전할 목적)를 발행한 뒤 중앙은행이 이를 매입·인수하는 방식도, 통화당국이 돈을 찍어내 조달하는 방식도 아니다. 따라서 일반 재정지출 36조4천억원을 포함한 총 59조4천억원의 추경 지출이 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무서운 기세로 치솟는 여건에서 국고에서 풀려나오는 막대한 돈은 인플레이션을 일정하게 자극할 공산이 크다.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고 공공물가와 식료품 물가를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이번 추경에서 일반 재정지출(36조4천억원)은 대부분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 손실보상금(현금 직접지원)으로 쓰이는 ‘이전지출’ 성격이다. 정부는 물가에 일부 영향을 주겠지만 이전지출은 다른 정부투자, 정부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재정지출에는 정부 소비, 정부 투자, 이전지출이 있다. 이전지출의 경우에도 소비자물가의 약간의 상승,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분석해 본 바로는 동일한 금액의 재정지출이 이뤄질 때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 소비나 정부 투자가 이전지출에 비해 3배 내지 5배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전지출은 물가 자극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이다.

*출처: 한겨례

https://news.v.daum.net/v/2022051217260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