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주의' 강화 못박은 尹..하반기 전기료 크게 오를 듯 > 주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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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주의' 강화 못박은 尹..하반기 전기료 크게 오를 듯 

[한전 '자산매각' 배수진]

◆1분기 7.8兆 적자 '쇼크'

정치논리 방어 '전기委 독립' 추진

국민 반발·기업들 부담은 걸림돌

[서울경제]

한국전력(015760)의 만신창이 재무구조는 정치 논리에 매몰돼 급증한 연료비 부담을 전기료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전기료에 연료비를 반영하는 ‘원가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료 결정 체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유명무실해진 연료비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기위원회를 독립시키는 방안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우리나라 전기료는 ㎾h당 3원 오르는 데 그쳤다. 연료비를 전기료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료비연동제가 정치 논리 앞에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 2분기에도 연료비 조정 단가를 ㎾h당 0원에서 3원으로 올리는 전기료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한전이 산정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h당 33원 80전에 달했지만 이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6월 선거가 끝나면 이런 기조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원가 변동을 가격에 포함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서울경제

https://news.v.daum.net/v/20220513175608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