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라".. 정부, '빅테크 금융사 규제' 나선다 > 주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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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라".. 정부, '빅테크 금융사 규제' 나선다

정부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IT)업체) 금융사에 칼을 대기로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빅테크 금융사에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스·네이버·카카오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빅테크 다수가 사정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는 빅테크 금융사 규제를 외국 사례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적용이다.

일반 은행을 통해 다른 은행에 돈을 보내면 은행 간 채권-채무 관계를 따져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금융결제원에 기록이 남는데 일반 은행 간 불일치가 생기면 한국은행 결제 시스템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 반면 빅테크 금융사를 통한 송금은 청산을 하지 않는다. 빅테크끼리 주고받은 고객 자금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다수 금융 소비자는 일반 은행과 송금 기능을 갖춘 ‘토스’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지만 규제 수준만 놓고 보면 양측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처지”라고 말했다.

*출처: 국민일보

https://news.v.daum.net/v/2022051217245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