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공사중단 '둔촌주공'..정리해 봤습니다. > 주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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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공사중단 '둔촌주공'..정리해 봤습니다.

서울시 중재·합동 점검 등 외부 변수에

조합 '정상위'와의 갈등 내부 변수까지

시공단과도 지난해부터 마찰 빚어와

사태 해결 고난도 방정식 풀 수 있을까

[서울경제]

2022년 4월 15일 0시. 하루 평균 약 4000명의 인력이 투입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장의 공사가 멈췄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켰으며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공사장 곳곳에 내걸고 공사장 전체에 대한 전면 출입 통제에 나섰다. 시공단이 사업장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이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점유할 수 없게 됐다.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마치 여의도 정치권 동향을 보듯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 6월 2일 서울시 중재안을 사실상 전격 수용하며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듯했다. 중재안은 시공단의 요구대로 공사비를 증액하고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 추산을 제 3자(SH공사 등)에게 맡기는 조항이 담기는 등 조합이 쉽사리 따르기 힘든 내용이었다. 조합이 한 발짝 다가서자 시공단은 6월 9일 이달 중 예정됐던 타워크레인 해체 일정을 연기해 화답했다. 이때만 해도 다수의 언론에서는 극적인 사태 해결 가능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6월 13일, 둔촌주공 사업 대주단이 조합에게 빌려준 사업비의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며 사태는 다시 반전을 맞는다. 이후 둔촌주공 조합 내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가 이전부터 진행하던 현 집행부 해임을 본격 추진하고 조합 내부 문건을 대대적으로 폭로한다. 내부 분열이 심화되며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는 중이다. 조합원만 약 6000명에 달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사업이 표류하면 서울 주택 공급에, 분양 물량에, 무엇보다도 일반 조합원들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경제가 공사 중단 이후 약 두 달 동안의 둔촌주공 분쟁·협상 과정을 정리했다.

공사 중단 후 한 달···끝없는 갈등

시공단이 공사 중단을 예고한 것은 공사중단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3월 14일이다. 이날 시공단은 조합,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공사중단 예고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조합은 시공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같은 달 21일 제기했다. 이후 4월 15일 실제로 공사가 중단되자 조합은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현 시공단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며 추가로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중재가 시작되면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시공단과의 계약 해지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2020년 6월 공사비 증액 계약의 법적 토대가 된 과거 조합 총회에 대한 무효화는 이뤄진다. 조합은 공사 중단 바로 다음날인 4월 16일 총회를 열어 "2019.12.07. 임시총회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 취소의 건'을 통과시켰다. 전 둔촌주공 조합장 최 모 씨는 이 총회에 기반해 이듬해인 2020년 6월 25일 공사비를 기존 2조 7049억 원에서 3조 2293억 원으로 5244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본인에 대한 해임발의안이 나온 당일 체결했다.

*출처: 서울경제

https://news.v.daum.net/v/20220620083658445